- '공사화(민영화)'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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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화(민영화)'란 국가나 공공단체가 특정기업에 갖는 소유권을 주식매각 등의 방법을 통해 민간부분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포항제철과 한국중공업이 각각 포스코와 두산중공업으로 공사화(민영화) 되었고,
한전과 담배인삼공사가 KT와 KT&G로 민간에 매각되었습니다.
우체국의 경우 현재 지식경제부 산하의 우정사업본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2년 까지 우정사업본부를
공기업으로 만들고,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 '공기업'을 공사화(민영화)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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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공기업은 특성상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누적적자와 비효율성.
도덕적해이 등이 문제시 되어 왔습니다.
공기업이 공사화(민영화) 되면 효율화가 증대되고 시장논리에 의해 누적적자는 일시 해소될 지는 모르겠으나, 공사화(민영화)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공기업은 이미 독점화 상태에 있기 때문에(수도, 전기, 철도 등) 공사화(민영화)가 되었다고 해도 자유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뿐만아니라, 대 국민 서비스 개념보다 이윤추구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국민을 하나의 상품구입자로 보게
됩니다.
각종 공공재의 요금 인상은 불보듯 뻔해지고, 대규모 인원감축이 불가피하며, 각종 사고에 노출될 우려도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미국 켈리포니아주 에서는 발전소를 민간에 매각한 이후 에너지 공급량을 줄이고 요금을 10배로
올렸습니다. 현재 켈리포니아 주 정부는 막대한 에너지 공급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발전설비를 새로 짓는 계획을
추진중입니다.
- 우체국을 왜 공사화(민영화) 하려고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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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2년 까지 우체국을 공사화(민영화) 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현재 우체국은 '우정사업본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2008년 말 까지 공기업으로 분리하고, 2012년 민간에 매각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만성적자에 노출된 공기업과 달리, 우체국은 9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면서 매년 1천억 이상 일반회계로
돌려주면서 정부 재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우체국을 공사화(민영화) 하려는 이유는 공무원 인원 감축입니다. 국가예산을 절감한다고
공무원의 숫자를 줄이는 가장 가시적인 성과로 우체국의 공사화(민영화)를 들고 나왔습니다.
- 우체국이 공사화(민영화) 되면 어떤 부작용이 예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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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화(민영화)된 기업의 제일 가치는 수익창출입니다. 수익없는 곳에 투자하는 기업은 없습니다. 우체국이 공사화(민영화) 된다면
수익창출을 위한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 합니다.
현재 전국 3,600여개 우체국 중 읍,면단위에 설치된 것이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우체국의 상당수가
경영수지 적자에 처해 있습니다.
이들을 정리한다면 지역주민들이 우체국을 이용하려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예상됩니다.
뿐만아니라 공무원의 사명감으로 산간오지에 단 한통의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거동이 불편하고 외로운 노인들의
심부름과 말 벗이 되어주는 따뜻한 우체부의 이야기는 더 이상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 일본은 우체국 공사화(민영화)에 성공하지 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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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체국 공사화(민영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 우정개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사례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우체국 금융이 매우 발달해 있었습니다. 일본 금융시장의 3분의 1 을 보유하고 있어 금융시장이
왜곡되는 것을 정상화 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공사화(민영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우체국 공사화(민영화)를 통해 민간 금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활성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추진된 것이 일본 우체국
공사화(민영화)의 핵심입니다.
뿐만아니라 일본 우정공사는 장기채무가 236조엔에 달할 정도로 방만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일본 우체국 공사화(민영화)는
관료사회 개혁과 금융산업의 위기 두가지 이유로 인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우체국은 국가기관으로 유일하게 9년 연속 경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일본처럼
우체국 금융이 발달해 있지 않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 응모작에 시간 제한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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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모집요강에 정리한대로 용량 제한만 있습니다.
- 개인이 아니라 팀으로 응모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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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나 단체 제한 없습니다.
- 응모작을 수정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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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하실 때 넣으신 비밀번호로 응모작에 대한 정보와 개인 정보를 고칠 수 있습니다. 단, 동영상 파일은 웹에서 바로 고칠 수 없고 전자우편으로 확인 가능한 개인 정보와 함께 보내주시면 고쳐드리겠습니다.